손변의 일상

주차장에서 침수된 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차량 침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역대급 폭우로 인해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이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크게 차량 단독사고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나뉘는데, 이 중 차량 단독사고는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은 주차 중 침수 피해와 같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장합니다. 즉,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있더라도 단독사고..

생활 정보 2024. 7. 2. 12:26

혹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만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년 계약직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을 꽉 채우지 않아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365일 근무 후 퇴사? 11일 연차, 꼭 챙기세요! 만약 365일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법 정보 2024. 7. 2. 12:23

들어가며  그래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지갑이나 휴대폰, 가방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난처합니다. 이걸 이 자리에 두자니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싶고, 그렇다고 이걸 들어서 어디 옮기자니 혹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헤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식점 같은 곳이면 저는 주로 카운터에 맡기고,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놔두는 편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유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법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실물 습득 시 어디에 갖다줘야 하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버스는 버스 운전자에게, 지하철은 가까운 역 개찰구 고객센터에 맡기는 것이 가장 무..

생활 정보 2024. 5. 3. 07:47

즉결심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죠?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결심판.. 우리 법에도 즉결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이지요.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한합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불출석심판청구) 심리, 결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

법 정보 2024. 4. 30. 07:36

2024. 4. 2. 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1통에 600원이던 발급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거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고?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인감 및 인감증명제도가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와 대체 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인감제도 우선, 인감이 뭘까요? 인감이란 본래는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 즉 인감대..

법 정보 2024. 4. 28. 11:37

얼마 전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원래 서울에 전세를 줬던 집이 팔리는 바람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르계약을 하고 보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신생아 특례대출’ 이 생각이 났고, 찬찬히 요건을 살펴보다보니 요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처 은행 두 군데를 들러서 궁금한 점을 상담 받아본 후기,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구입) -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대출대상 :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1. 무주택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가구 3. 신청 건 외 중복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것 4. 소득이 배우자 합산 1.3억..

생활 정보 2024. 4. 27. 15:25

2024-04-25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민법 규정에 관한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였고, 또한 학대, 패륜행위를 일삼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기계적으로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법 정보 2024. 4. 26. 16:55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말은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싱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낚시? 낚는다 이런 뜻 아닐까 어렴풋하다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싱의 개념과 법적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피싱이란?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싱은 phising 이라고 씁니다. fishing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private data 와 fishing 을 합친 말입니다.말 그대로 미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낚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이스피싱도 voice phising, 목소리를 이용한 ‘낚시’라는 의미이지요.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고 사기방법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피싱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타깃으로 하여 ..

법 정보 2024. 4. 25.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