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들어가며요즘은 웬만한 일은 다 휴대전화로 해결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줄을 서는 일은 점점 드물어지고, 대출까지도 버튼 몇 번으로 끝나죠. 하지만 이렇게 편해진 세상일수록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같은 위험은 더 가까워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와 결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피해자는 평범하게 메신저로 온 문자를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성코드가 숨어 있었고, 휴대전화 정보가 순식간에 탈취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이름으로 새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험약관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금융사의 본인확인 절차는 허술했습니다.신분..

카테고리 없음 2025. 9. 5. 12:23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직역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판사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법과 사실을 근거로 유무죄를, 원고 승패소에 대한 결정으로 내리고, 판결문을 냄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다. 반면 변호사는 ‘설득’을 한다. 변론이라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다. 반면, 검사의 기능은 좀 이질적이다. 검사는 ‘판단’을 하는 직업니다. 혐의가 있다, 없다.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혹은 단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이 된다. 검사의 판단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언론이나 당사자의 비판을 받는다는 식의 옹호는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검사만 받는 비난도 아니고, 검사..

카테고리 없음 2025. 9. 2. 14:28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 요즘은 계약서, 통지서, 심지어 행정 문서까지도 이메일로 오간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 “이메일이 수신자의 메일함에 들어가기만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까?”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해고 통지·징계처분·세금 고지 등 중요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전달하고, 사인하기 때문이다. ⚖️ 민법 ― 도달주의 원칙 📖 민법 제111조“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실제로 열어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예시: 우편물이 집에 도착만 해도 도달 인..

카테고리 없음 2025. 9. 2. 12:20

1. 책 소개 및 추천도 추천도: ★★★★★ (5/5) 이 책은 팀장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팀장의 말투가 어떻게 팀의 성과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나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2. 주요내용 소개이 책은 팀장의 말투가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닌, 팀원들의 업무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팀장의 말투가 팀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1:47

1. 책 소개 및 추천도"과학수사로 보는 범죄의 흔적"은 유영규 저자가 과학수사의 세계를 일반 독자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 범죄 사례와 과학적 수사 기법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법의학과 범죄수사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추천도: ★★★★☆ (5점 만점에 4점) 이 책은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범죄 소설 작가, 법률 관계자, 그리고 과학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쓴 점,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소개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다소 전문적일 수 있어 완전한 입문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4점을 드립니다.2. 주요내용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2:34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재벌 경영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75년 동업 관계의 특별한 구조고려아연과 영풍의 관계는 한국 재계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 관계는 1949년 영풍 설립 때부터 시작된 장씨, 최씨 일가의 동업자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어 있는 게 특이한 지점인데요, 영풍은 고려아연의 1대 주주지만 고려아연의 경영은 최씨 일가에서 맡아왔다는 왔습니다. 창업 당시의 인적 관계나 효율성이 반영된 구조인데요, 이후 살펴볼..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2. 16:50

1. 책 소개 및 추천도"강남의 탄생"은 서울 강남 지역의 개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저자는 강남 개발의 동기부터 시작해 한강 다리 건설, 지하철 노선 확장,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강남의 형성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도: ★★★★☆ (5점 만점에 4점) 이 책은 강남 개발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부동산, 정치 스캔들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때로는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주요내용 소개"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2. 10:00

1. 책 소개 및 추천도 "뼈가 들려준 이야기"는 진주현씨가 집필한 과학 교양서로, 뼈를 통해 인체, 진화, 법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뼈의 구조와 기능부터 시작해 공룡의 진화, 인류의 기원, 법의학적 수사 기법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을 흥미진진한 과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뼈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함께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저자의 명쾌한 설명과 적절한 비유는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천도: ★★★★☆ (5점 만점에 4점)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부터 의학, 생물학, 인류학 전공자까지 폭넓은 독자층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다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