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 특약2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비급여를 절반씩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상 대상에 남아 있는 치료인지를 판단하고, 남아 있다면 자기부담금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50% 보장’이라는 말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치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특약2는 어떤 비용을 다룰까특약1의 중증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특약2의 출발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세대 구조에서 특약2는 연간 보상한도 1천만 원, 입원 자기부담률 50%, 통원 공제액은 5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 통원에는 1일당 한도도 있고, 병·의원 입원에는 회당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약2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통원치료가 하루 8만 원..

생활 정보 2026. 10. 16. 10:28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 치료용 특약1과 그 밖의 비중증 치료용 특약2로 나눕니다. 이 구분을 ‘암 환자는 모든 비급여가 중증’으로 받아들이면 청구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중증 특약에서 볼 것은 환자의 병명뿐 아니라 그 비급여 치료가 해당 질환을 위한 것인지입니다.산정특례 질환이 출발점입니다금융위원회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중증 비급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5세대 표준약관도 보건복지부 고시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범위를 연결합니다. 질환의 범위는 해당 고시가 바뀌면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명만 익숙하다고 분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비급여가 특약1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약1은 ..

생활 정보 2026. 10. 15. 18:54

병원에서 급여 진료를 받았는데 5세대 실손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과 내가 낸 금액을 나눠 봐야 합니다. 5세대 급여 통원은 내가 낸 급여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까지 적용해 공제액을 정합니다. 전체 진료비에 8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영수증의 세 금액부터 구분합니다급여 진료비에는 전체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손의 출발점은 이 가운데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급여 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급여 진료비 50만 원 중 공단이 30만 원, 내가 20만 원을 냈다면 실손 계산의 출발액은 20만 원입니다.여기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만 원을 전체 급여 진료비 50만 원으로 나눈 40%입니다. 20만 원이라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5세대의 새..

생활 정보 2026. 10. 15. 08:44

중고차를 인도하고 대금도 받았는데 이전등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은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요? 이 문제는 누가 자동차를 실제로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얻었는지와 양도인의 의무보험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따로 보아야 풀립니다.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에서는 등록 명의뿐 아니라 실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봅니다. 판매자가 차를 현실적으로 넘겼고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했으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건넸다면, 판매자는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차량 관리에 계속 관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일, 대금 지급일, 열쇠와 서류의 교..

생활 정보 2026. 10. 14. 05:42

친구가 태워 준 차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들까요? 무료 탑승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감액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가 어떻게 타게 되었는지, 누구를 위한 운행이었는지, 사고 위험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무료 탑승과 호의동승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판단은 더 좁습니다무상동승은 대가 없이 남의 차에 탄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중 호의동승은 운전자가 호의로 태워 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친 피해자인지, 그에게도 운행의 책임이나 사고 위험을 부담시킬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통상적인 친구의 태워 주기라면 무료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와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 경위를..

생활 정보 2026. 10. 13. 10:36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가족이나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나 보증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가 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나눕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신 갚는 행위와 채권자를 대위하는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

법 정보 2026. 10. 12. 21:30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청구한 금액이 모두 지급된다는 말은 다릅니다.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도 피해자의 보험금등 직접 청구를 규정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경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원래 책..

생활 정보 2026. 10. 12. 12:49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회사가 지급할 민사 배상금에서 그 액수를 빼겠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돈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손해에 대한 지급으로 정했는지입니다.합의서의 제목보다 지급 목적이 중요합니다형사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 문제를 둘러싼 합의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돈이 두 절차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돈이 실제로 치료비·휴업손해 등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지 않도록 민사 배상액 산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그 돈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생활 정보 2026. 10. 1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