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하면 될까요. 보증보험이 있다는 사실과, 보험금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한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경우를 대비한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와 관련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가압류 공탁보증보험은 계약의 성격과 담보하는 손해가 책임보험과 다르고, 구체적인 지급 요건도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약관이 요구한 집행권원대법원 202..

법 정보 2026. 10. 31. 09:4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차량 안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요.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나눈 대화와 타인 간 대화는 구별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듣는 것을 금지합니다. 핵심은 자신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전자의 경우 이 조..

법 정보 2026. 10. 30. 21:45

쇼핑몰의 상품 설명이 전부 이미지입니다. 화면낭독기를 쓰는 시각장애인은 같은 페이지를 열어도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까요. 차별을 없애는 일과 이미 겪은 손해를 배상하는 일은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화면을 제공해도 이용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형식상 누구에게나 같은 사이트를 제공했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의 차별 해당 여부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법 정보 2026. 10. 30. 21:44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으니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질문이 둘 들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은행에 얼마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첫 질문의 답이 곧 두 번째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은행도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신탁형 펀드에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이 관여합니다. 투자자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납입했다고 해서 은행이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하며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4다203099 판결은 판매은행인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밖에서 ..

생활 정보 2026. 10. 30. 17:21

부모님 유골을 누가 모실지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장남이니 내가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판례도 그렇게 볼까요. 현재 기준은 성별만으로 장남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누구를 맡기로 협의했는지부터 봅니다. 유해는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다룹니다예금이나 집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유체나 유해를 지분으로 나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사주재자는 제사와 유해의 관리 등을 맡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제사주재자로 정할지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릅니다. 성별이나 나이가 협의보다 먼저 작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협의가..

법 정보 2026. 10. 30. 13:19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배분요구 기한을 놓쳤다면 어떨까요. “우선변제라면서 왜 못 받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먼저 받을 순위와, 그 돈을 나누는 절차에 참여하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받을 권리와 배분에 참여하는 절차공매는 체납세금 등을 걷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매각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배분이라고 합니다. 법이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임금채권이라도, 배분요구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등 일정한 채권에 대해 배분요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도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은 요구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하도록 ..

법 정보 2026. 10. 30. 13:18

퇴직금을 확인하다 보면 예상보다 금액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매년 받던 성과급이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면, 오래 받았다는 사실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성과급이라는 이름보다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퇴직금 산정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입니다. 회사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매년 지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번 지급된 것과, 회사도 직원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해 실적과 별도 협상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정해졌다면..

법 정보 2026. 10. 29. 10:44

상속재산의 채무가 많아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모두 관재인이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별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재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모아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따라서 관재인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먼저 해당 권리가 재단에 들어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특별한 보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퇴직 후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

법 정보 2026. 10. 28.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