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중고차를 인도하고 대금도 받았는데 이전등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은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요? 이 문제는 누가 자동차를 실제로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얻었는지와 양도인의 의무보험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따로 보아야 풀립니다.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에서는 등록 명의뿐 아니라 실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봅니다. 판매자가 차를 현실적으로 넘겼고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했으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건넸다면, 판매자는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차량 관리에 계속 관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일, 대금 지급일, 열쇠와 서류의 교..

생활 정보 2026. 10. 14. 05:42

친구가 태워 준 차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들까요? 무료 탑승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감액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가 어떻게 타게 되었는지, 누구를 위한 운행이었는지, 사고 위험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무료 탑승과 호의동승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판단은 더 좁습니다무상동승은 대가 없이 남의 차에 탄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중 호의동승은 운전자가 호의로 태워 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친 피해자인지, 그에게도 운행의 책임이나 사고 위험을 부담시킬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통상적인 친구의 태워 주기라면 무료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와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 경위를..

생활 정보 2026. 10. 13. 10:36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가족이나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나 보증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가 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나눕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신 갚는 행위와 채권자를 대위하는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

법 정보 2026. 10. 12. 21:30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청구한 금액이 모두 지급된다는 말은 다릅니다.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도 피해자의 보험금등 직접 청구를 규정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경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원래 책..

생활 정보 2026. 10. 12. 12:49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회사가 지급할 민사 배상금에서 그 액수를 빼겠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돈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손해에 대한 지급으로 정했는지입니다.합의서의 제목보다 지급 목적이 중요합니다형사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 문제를 둘러싼 합의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돈이 두 절차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돈이 실제로 치료비·휴업손해 등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지 않도록 민사 배상액 산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그 돈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생활 정보 2026. 10. 11. 11:20

난청 진단서에 '전음성'과 '감각신경성'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두 용어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정도를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귀 안에서 전달되는 경로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리킵니다. 손상 부위를 이해하면 치료 가능성뿐 아니라 사고와 난청의 관계를 살필 때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안쪽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미국 국립청각·의사소통장애연구소 NIDCD의 용어집은 전음성 난청을 바깥귀 또는 가운데귀의 기능장애로 생기는 청력 손실로 설명합니다.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거쳐 소리가 안쪽귀로 가는 통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귀지가 막힌 경우, 고막 손상, 중이 문제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음'이라는 말의 '전'은 신경의 전기가 아니라 소리가 전달된다는 뜻입..

생활 정보 2026. 10. 10. 09:54

골절 치료 뒤 팔꿈치가 잘 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인을 모두 '관절이 굳었다'고 부르면 평가가 거칠어집니다. 관절 안의 변화와 관절 주변 조직의 변화는 모두 운동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치료와 예후를 살필 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강직과 구축은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결과보다 그 제한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강직은 관절 자체의 움직임 제한을 가리킵니다.강직이라는 말은 임상에서 뻣뻣함 전반을 넓게 가리키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관절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 상태를 뜻합니다. 외상 뒤 관절면의 변화, 관절 안의 유착이나 뼈·섬유성 결합 같은 원인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단지 환자가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조적인 관절 강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정보 2026. 10. 9. 09:39

사고 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새 사고 뒤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회사가 '기왕증이 있으니 장해보험금을 공제한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빼겠다는 뜻일까요? 사고 전에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장해 평가와 사고기여도 계산이 섞입니다.질환의 존재가 곧 장해의 존재는 아닙니다기왕증은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왕장해는 그 상태 때문에 사고 전에 이미 기능 제한 등 장해가 남아 있던 경우를 말합니다.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의 노동능력상실이나 약관상 후유장해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 증상, 치료 이력, 일상 기능, 기존 장해..

생활 정보 2026. 10. 8.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