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회사가 임금이 줄어드는 규정을 만들면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과반수가 찬성했으면 충분할까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서는 찬성한 인원만큼이나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의의 주체부터 구별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문제 됩니다.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사용자 측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각자 찬성 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78%가 동의해도 절차를 더 살핀 이유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5다21..

법 정보 2026. 10. 31. 20:50

병원에서 티눈을 제거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냉동응고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에도 술이 들어가고, 실제로 치료도 받았으니 수술보험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부질환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할까요? 수술이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질병으로 약관이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보장하는 범위뿐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에 해당하는지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티눈 냉동치료를 다룬 판결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다200089 판결에서는 티눈·굳은..

법 정보 2026. 10. 31. 16:46

전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 건물주가 월세를 청구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니 예전 약속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고 밖으로 공시됐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월세 면제 약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6다201494 판결에서는 공장 임차인이 전 소유자의 각서들을 근거로 임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받을 기계대금이 있었고, 월세를 그 이자 일부로 대체해 받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각서의 실질부터 살폈습니다. 월세 채무와 기계대금 채권을 서로 없애기로 한 약정이 임대차의 월세 조건 자체를 변경한 것과 같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 약정인지, 임..

법 정보 2026. 10. 31. 16:45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가격을 올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변경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오른 가격으로 계속 거래했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나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에 정한 가격변경 절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다217179 판결의 가맹계약은 경제여건 변화로 가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역·사유·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가격변경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절차 위반이 경미하니 그냥 유효하다는 식으로 본 원심의 설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조항의 해석이며,..

법 정보 2026. 10. 31. 11:59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하면 될까요. 보증보험이 있다는 사실과, 보험금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한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경우를 대비한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와 관련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가압류 공탁보증보험은 계약의 성격과 담보하는 손해가 책임보험과 다르고, 구체적인 지급 요건도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약관이 요구한 집행권원대법원 202..

법 정보 2026. 10. 31. 09:4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차량 안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요.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나눈 대화와 타인 간 대화는 구별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듣는 것을 금지합니다. 핵심은 자신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전자의 경우 이 조..

법 정보 2026. 10. 30. 21:45

쇼핑몰의 상품 설명이 전부 이미지입니다. 화면낭독기를 쓰는 시각장애인은 같은 페이지를 열어도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까요. 차별을 없애는 일과 이미 겪은 손해를 배상하는 일은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화면을 제공해도 이용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형식상 누구에게나 같은 사이트를 제공했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의 차별 해당 여부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법 정보 2026. 10. 30. 21:44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으니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질문이 둘 들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은행에 얼마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첫 질문의 답이 곧 두 번째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은행도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신탁형 펀드에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이 관여합니다. 투자자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납입했다고 해서 은행이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하며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4다203099 판결은 판매은행인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밖에서 ..

생활 정보 2026. 10. 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