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대형건물에 불이 나면 건물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입니다. 이름만 보면 일반 화재보험에 작은 특약 하나를 붙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의무보험을 연결한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건물 자체의 화재손해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물 손해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화재보험법은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합니다. 국유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숙박시설·공장·병원·공연장·공동주택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다중이용업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

생활 정보 2026. 9. 29. 09:24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피해자에게 30% 과실이 있다면 전체 진료비에서 과실부터 빼야 할까요, 공단이 낸 금액을 먼저 빼야 할까요. 계산 순서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돈과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관계를 피해자에게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 범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보험급여를 했다면 그 급여비용 한도에서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도록 정합니다. 그렇다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언제나 가..

생활 정보 2026. 9. 28. 05:17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비용도 적지 않았는데,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수술과 보험약관의 수술은 같은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절단·절제했는지, 가입 당시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치료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밀려나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나 감각·운동 이상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물리치료, 주사, 안정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피부를 절개해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하는 관혈적 추간판..

생활 정보 2026. 9. 27. 09:03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약관을 읽다 보면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보험가액”이 번갈아 나옵니다. 일상어로는 모두 무엇을 보험에 들었는지 묻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실무에서 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인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입니다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나 집기 같은 물건입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과 약관에 포함된 속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인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보험사고와 연결됩니다. 책임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특..

생활 정보 2026. 9. 26. 08:43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펀드가 크게 떨어질 때 보험금도 끝없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최저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언제든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적립금,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시점의 보증금액을 서로 다른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무엇을 언제 보증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원금보장’이라는 한마디가 오해를 만듭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성과가 계약에 반영됩니다보험업법 제108조는 변액보험을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으로 설명하고, 그 준비금 상당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납입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정보 2026. 9. 25. 08:53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계약이 끝날 때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는 문장을 만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냈으니 그 금액이 내 이름으로 쌓여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보험은 예금계좌가 아닙니다. 보험료에는 사고를 보장하는 비용과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비용, 장래의 보험금이나 환급금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약관과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시점에 적립된 금액입니다. 보험료 전부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료를 단순화하면 위험보장을 위한 부분, 회사의 계약 체결·유지 비용, 적립을 위한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는 가입자 중 사고가 난 사람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됩니다...

생활 정보 2026. 9. 24. 07:41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가장 위험한 습관은 진단서에 적힌 숫자를 곧바로 더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두 개면 지급률도 두 개를 더하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있던 장해가 나빠졌다면 현재 지급률 전체를 다시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약관은 같은 신체부위인지, 사고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장해분류표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합산장해, 가중장해, 준용장해는 비슷한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개념입니다. 합산장해는 언제 지급률을 더할지의 문제입니다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신체부위라면 각 지급률을 합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약관의 부위별 판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생활 정보 2026. 9. 23. 08:52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같은 보장을 두 번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커지면 두 담보의 차이는 선명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피해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어 운전자가 부담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담보입니다. Ⅰ은 기본 바닥이고, Ⅱ는 그 위의 실제 배상책임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

생활 정보 2026. 9. 2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