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병원비 설명에서 ‘본인부담상한’이라는 말을 두 번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이고, 다른 하나는 4세대 급여 실손의 입원 자기부담금 200만 원 기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누가 계산하는지, 어느 기간을 합산하는지, 어떤 의료비를 넣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공단이 계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연도입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등 일부 금액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상한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

생활 정보 2026. 9. 11. 05:47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가입한 한도가 손해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확인할 담보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이 비어 있는 부분을 피해자 쪽 자동차보험이 약관에 따라 메우는 담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무보험자동차’는 무보험 차량보다 넓습니다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예시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보험·공제로 보상되지 않는 차해당 계약의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보상한도가 부족한 차손해액보다 상대 보험의 한도가 낮은 경우가해차량이 ..

생활 정보 2026. 9. 10. 11:04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으면 골절의 정도부터 생각합니다. 완전히 부러졌는지, 금만 갔는지,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절진단비를 판단하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골절의 이름이나 통증의 정도보다 먼저 볼 것은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와 골절분류표입니다. 같은 사고로 여러 부위가 골절되어도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되는 상품이 있고, 일반 골절진단비와 5대골절진단비가 별도 담보로 구성된 상품도 있습니다. 골절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의학적으로 골절은 뼈나 골단판, 관절을 이루는 구조의 연속성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입니다. 골절은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대표적인 종류의미끊어진 정도완전골절·불완전골절뼈..

생활 정보 2026. 9. 9. 14:30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차를 빌려 운전한 친구, 회사 업무에 차를 쓰게 한 사용자, 운전을 대신한 사람도 사고의 관계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담보마다 범위가 다르고, 아래 다섯 유형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섯 이름은 사고와의 관계를 표시합니다구분누구를 말하나확인할 사실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인지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동거 또는 생계공동 등 약관 요건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사용·관리한 사람실제 승낙이 있었는지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나 ..

생활 정보 2026. 9. 9. 05:50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이 없는 질병보험이라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계약자가 따로 해지해야 계약이 끝나는 걸까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장할 대상이 사라져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의 소멸은 해지와 다릅니다보험계약이 끝나는 모습은 하나가 아닙니다. 구분계약이 끝나는 이유일반적인 기준시점소멸피보험자 사망 등으로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음소멸 사유가 생긴 때해지계약자 또는 보험회사가 약관·법..

생활 정보 2026. 9. 8. 05:27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잘못이 발생한 날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이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수행한 때에는 보험이 유효했지만, 고객의 청구서는 보험이 끝난 뒤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때 과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장치가 보고기간연장담보입니다. 다만 보험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고기간연장담보는 보험 종료 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청구를 일정 기간 더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먼저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을 구별합니다배상책임보험이 어느 사고를 담당하는지는 증권의 담보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기준이 되는 시점보험 종료 뒤 청구가 들어온 경우손해사고기준증권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는지청구가 늦어도 사..

생활 정보 2026. 9. 7. 06:01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고도 가입한 ‘뇌출혈 진단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에 생긴 중대한 질환인데 왜 같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의학적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은 모두 뇌졸중에 속하지만, 보험은 일상적인 병명보다 특약이 정한 질병분류번호와 진단확정 요건으로 지급범위를 나눕니다. 담보 이름이 비슷해도 보장하는 질병의 집합은 같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막힌 것이고 뇌출혈은 터진 것입니다질병관리청은 뇌졸중을 뇌혈류의 장해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원인에 따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로 크게 나뉩니다.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혈관이 막혀 뇌조직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생활 정보 2026. 9. 6. 00:05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부주의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 넘어졌거나, 운전 중 큰 실수를 해 자신이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잘못으로 난 사고이니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단순 과실은 물론 중대한 과실도 고의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의 우연성, 고의 여부, 약관의 별도 면책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보험 일반원칙과 상해보험의 특칙이 다릅니다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을 둡니다. 이 조항만 보면 중과실 사고는 보..

생활 정보 2026. 9. 5.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