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이 없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생활에서 그 뜻은 대체로 통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책은 무엇을 면제할까요 대법원 2026년 9월 23일 선고 2024다304077 판결은 파산·개인회생 면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지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남는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종전처럼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를 강제로 받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데 면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된 이유 이 판결의 사건은 분양잔금과 대지지분 ..

법 정보 2026. 11. 3. 05:51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금 청구가 더 늘자 같은 계약이 무효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나중에 생긴 일이니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실과 기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제한하는 이유 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분쟁을 계속 반복하면 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에는 이후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이나 주장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판단한 대상과 이후 소송의 관계, 앞선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의 새로운 사정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말이 이후 영원히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

법 정보 2026. 11. 2. 19:01

중개계약에 약속한 보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생각해 보니 중개사가 한 일에 비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무조건 전액을 내야 할까요? 원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예외적인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전액 청구가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다212052 판결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더 적당해 보이는 금액으로 자유롭게 고쳐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중개를 맡긴 경위, 업무의 난이도와 경과, 투입한 노력,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절반 감액..

법 정보 2026. 11. 2. 19:00

여러 사람이 가진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에 가등기가 있다면, 경매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질까요? “경매로 샀으니 깨끗해졌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등기인지, 어느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의 순위를 확보하는 가등기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는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각 후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는지, 그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

법 정보 2026. 11. 2. 17:36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려는데, 계약서의 공급자인 신탁회사는 자금만 관리했거나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급자라고 적혀 있는데 책임은 없다는 걸까요? 신탁회사가 실제로 맡은 계약상 지위와 책임을 제한한 특약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계약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신탁회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인지, 공급자 지위를 승계해 매도인이 된 회사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회사 이름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3다280945 판결에서는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고, 공급계약에 매도인 겸 수탁자로..

법 정보 2026. 11. 2. 17:35

상속을 정리하던 중 부모님 명의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상속세도 부담인데 부모님이 내지 않은 세금까지 자녀가 내야 할까요? 국세는 일정한 범위에서 승계되지만,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상속세와 부모님의 국세는 구별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계기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비해 부모님에게 부과되었거나 부모님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은 납세의무의 승계 문제입니다. 같은 상속 과정에서 함께 등장하더라도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부모님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남긴 국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훨씬 넘는 금액까지 무제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

법 정보 2026. 11. 2. 17:35

주거용으로 임대할 오피스텔이라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그곳에서 숙박업을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운영한 것도 아닌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줄 알고 임대했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감면의 전제가 된 임대 목적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두35061 판결은 2024년 말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추징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감면제도가 서민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의 임대까..

법 정보 2026. 11. 2. 14:50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보험 분쟁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될까요. 고객유리 해석은 그런 식으로 바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먼저 약관을 어떻게 읽는지 보험약관은 가입자 개인의 속마음이나 보험회사의 내부 의도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뜻, 조항의 목적과 취지, 약관 전체의 연결을 함께 살핍니다. 이렇게 읽었는데도 합리적인 해석이 여럿 남아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택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입자의 주장을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일부를 떼어 읽어 생긴 의문인지, 전체를 읽어도 남는 의문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기간 뒤의 실종선고가 문제 된 사례 대법원..

생활 정보 2026. 11. 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