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선수금을 받는 일은 흔합니다. 자동차 리스 중개, 회원제 서비스, 장기 이용계약에도 먼저 큰돈을 내고 나중에 혜택이나 잔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써 놓았다고 모두 정상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 원금이나 그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금융거래라면 유사수신이 될 수 있습니다.최신 대법원 판례 가운데 상품거래와 자금모집의 경계를 구체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도2768 판결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상품·서비스와 자금 흐름의 경제적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차량 리스와 별도 서비스계약을 묶은 사건입니다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들은 고객이 리..

법 정보 2026. 9. 19. 09:13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계약 없이 점유해 사용했다면 보통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에게도 분쟁이 길어진 책임이 있다거나 점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처럼 반환액을 일정 비율로 줄일 수 있을까요.최신 대법원 판례 가운데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472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과실상계나 막연한 공평을 이유로 반환액을 일반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사용한 이익의 70% 가까이를 감액한 사건입니다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차임 상..

법 정보 2026. 9. 18. 17:02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라는 말이 섞여 쓰입니다. 일상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통하지만 법에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용어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는 관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정한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두 개념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고, 한쪽에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일을 요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

생활 정보 2026. 9. 18. 05:29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사정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203 판결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이 모두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법 정보 2026. 9. 16. 14:18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정비를 맡긴 차량을 직원이 시험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주차대행 직원이 차를 옮기다 다른 차량을 긁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주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체는 차주 보험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누가 운전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차량을 어떤 업무로 맡겼는지, 누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어느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자동차취급업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자동차취급업자라고 합니다. 그 업체의 직원과 법인의 이사·감사도 범위에 포함됩..

생활 정보 2026. 9. 16. 05:48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길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야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뼈의 강도가 약해진 사람은 서 있는 높이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고, 기침을 하는 일상적인 동작 뒤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약한 충격으로 발생한 골절을 흔히 골다공증성 골절 또는 취약성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단순히 ‘뼈가 한 번 부러진 사건’이 아니라 다음 골절 위험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골밀도 수치와 골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DXA)으로 골밀도를 검사하면 주로 T점수로 결과를 표시합니다. T점수..

생활 정보 2026. 9. 15. 05:47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위암 진단서를 보면 ‘조기위암’, ‘T1b’, ‘N0’, ‘1기’ 같은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모두 암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지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조기위암을 곧바로 위암 1기라고 이해하면 실제 병기와 치료 과정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기위암은 주로 암이 위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지를 보는 말이고, 최종 병기는 침범 깊이와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합쳐 정합니다. 위벽의 층부터 이해해야 합니다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이 이어집니다. 위암은 어느 층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 T분류가 달라집니다. T분류의 큰 틀침범 깊이T1점막층 또는 점막하층까지T2근육층까지T3장막하층까지T4장막층을 침범하거나 주위 장기까지T1은..

생활 정보 2026. 9. 14. 10:33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생일 전에 서두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가 한 살 오르면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쓰는 나이는 주민등록상 만 나이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보험나이는 생일 당일이 아니라 실제 만 나이의 6개월 경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생일 전 가입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립니다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뒤의 끝수가 6개월 미만이면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한 살로 올립니다. 이렇게 정한 최초 보험나이는 계약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한 살씩 증가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의 6개월 계산과 가입 후 나이가 오르는 날을 나누어 이해하..

생활 정보 2026. 9. 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