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차를 잠시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차주의 보험이 먼저 떠오르지만,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있다면 그 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타차운전담보특약이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다만 남의 차를 몰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빌린 자동차, 사고 당시의 사용 형태가 모두 약관의 조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타차운전담보는 내 자동차보험의 범위를 임시로 넓힙니다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할 때, 그 자동차를 일정한 담보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차를 바꿔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호 범위를 특정한 ..

생활 정보 2026. 9. 4. 17:06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음식점을 열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는 1층이라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층 음식점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영업이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의무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업종·면적·층·출입구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 기준부터 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중 다음 면적 이상인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합니다. 영업장 위치바닥면적 합계 기준일반적인 경우100㎡ 이상지하층66㎡ 이상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이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내부계단으로 연..

생활 정보 2026. 9. 4. 13:01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자살로 사망하면 보험금은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실제 보험계약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 안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서로 다른 지급 사유입니다. 원칙은 고의 사고에 대한 면책입니다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만으로 면책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상법 제732조의2). 여기서 자살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20:52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사고로 한 달을 쉬면 월급 한 달치가 그대로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85%, 산재보험은 7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60%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휴업손해, 휴업급여, 휴업보상은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와 계산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85%, 70%, 60%는 서로 다른 계산식입니다구분계산의 출발점기본 비율지급 주체자동차보험 휴업손해치료 중 실제 감소한 수입85%자동차보험회사산재보험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70%근로복지공단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요양 중 평균임금60%사용자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8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

생활 정보 2026. 9. 2. 05:54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앞편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 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를 두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내역에는 아예 ‘위자료’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과 보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 가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구분판단 근거위자료 처리자동차보험 보험금자동차보험 약관사망·부상·후유장해별 지급기준 적용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별도의 위자료 급여 없음자동차보험의 표는 보험금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계산하기 위한 약정 기준입니다. 민사소송에..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08:39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위자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을 때, 실제로는 전체 합의금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도 들었고 일을 쉬었으니 그 모든 손해를 한꺼번에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위자료는 합의금 전체가 아닙니다. 다쳐서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한 항목입니다.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은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와 다른 손해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교통사고 손해액은 위자료만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계입니다. 손해 항목무엇을 보상하나치료관계비사고로 필요한 진료비와 관련 비용위자료사망·부상·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수입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해로 장래 잃게 된 수입기타 손해간병비, 장례비 등 약관상 인정 항목따라..

생활 정보 2026. 8. 31. 05:36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 보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둘 다 운전자와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인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계산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가입하는 담보가 아닙니다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통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이는 ‘보상 항목과 계..

생활 정보 2026. 8. 29. 10:08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금 분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다 말했어요. 고지의무 시리즈 마지막 편은 이 말이 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도 구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입니다. 보험대리상과 보험모집인의 권한은 다릅니다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의 권한을 나누어 정합니다. 보험대리상에게는 계약자의 고지·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을 계속 중개하는 사람에게 법이 준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보험료 영수증 교부와 보험증권 전달 정도입니다. 고지를 수령할 권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분고지 수령 권한보험대리상있음일반 보험모집인상법상 권한 없음그래서 보통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

생활 정보 2026. 8. 28.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