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사고 후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이 장래에 벌지 못할 돈을 계산할 때, 의료진이 예상한 생존기간이 일반적인 가동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기간의 소득을 전부 빼야 하나”, “여명 이후에는 일용노임으로 바꾸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두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일실수익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 중 노동능력 상실로 잃은 부분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의 직업과 소득, 장래의 직업·소득에 관해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장래 소득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언제나 일용노임으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임금자료가 있는지, 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동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각각 검토합니다. 여명은 소득표를 바꾸는 버튼이 아닙니다 여명단축은 얼마를 벌었을 사람인가 ..

생활 정보 2026. 10. 24. 14:32

건설현장에 장비와 운전기사가 외부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그 운전 중 현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장비업체나 운전기사에게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의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누가 제3자인가가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근로자의 회사 소속이 아니면 무조건 제3자라는 식으로 보면 현장의 공동작업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2일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생활 정보 2026. 10. 23. 11:21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누구나 당시 진료가 잘못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결과와 형사상 과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결과를 당시 의료진이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3도3217 판결에서 형사상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업무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진료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안 뒤에 과거를 재단하면 생기는 문제 검사 결과나 병의 진행이 나중에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진단을 알고 과거 기록을 다시..

법 정보 2026. 10. 23. 11:20

한 보험증권에 주계약과 여러 특약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 뒤 주계약 보험금만 청구해 소송을 냈다면, 나중에 발견한 특약 보험금은 이미 시효가 지나 있을까요? 답은 어느 쪽이든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낸 소송이 다른 청구권에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지가 핵심입니다.보험금 청구권마다 지급 요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을 청구했다고 모든 특약의 시효가 일괄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청구서에 특약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같은 사고에서 나온 청구권이라면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0535 판결에서, 주계약과 부가특약이 담보하는 사고가 전부 또는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한쪽 보..

생활 정보 2026. 10. 22. 17:25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로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만 보면 결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먼저 그 변경이 내가 선택하는 계약전환인지, 약관에 정해진 주기가 돌아온 재가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변경 시점을 고를 수 있는지부터 다릅니다.갱신·재가입·전환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갱신은 기존 실손의 보험료가 조정되며 계약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보험료가 올랐다고 저절로 5세대 약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입은 해당 계약의 재가입 주기가 끝나 그때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으로 다시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전환은 가입자가 기존 실손을 5세대로 바꾸겠다고 청약하는 선택입니다.이 구분은 보험증권이나 계약조회 화면의 실손 담보 가입일, 전환일, 재가입 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

생활 정보 2026. 10. 19. 14:38

5세대 실손은 하나의 ‘5세대 보험료’만 비교해서 고르기 어렵습니다. 기본계약은 급여를, 비급여 특약1은 중증을, 특약2는 비중증을 맡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특약을 나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하기 전에 어느 특약까지 가입하는지 맞춰 놓아야 같은 보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빠진 특약은 자기부담이 큰 보장이 아닙니다급여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1만 선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구성은 급여와 약관상 중증 비급여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2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특약2의 50% 자기부담률·1천만 원 한도를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특약의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반대로 특약2까지 가입하면 보장 대상 비중증 비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

생활 정보 2026. 10. 18. 07:54

5세대 실손보험을 ‘비급여 보장을 줄인 상품’으로만 소개하면 놓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 실손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임신 뒤 가입하면 모든 산전·출산 비용이 나온다’거나 ‘아이의 발달치료비는 모두 보장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먼저 급여 의료비인지 봅니다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설 보장의 대상은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실제로 낸 돈 전체가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야 합니다. 비급여 검사·시술·치료까지 이 신설 급여 보장에 함께 넣을 수는 없습니다.급여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5세대 기본계..

생활 정보 2026. 10. 17. 08:47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 특약2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비급여를 절반씩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상 대상에 남아 있는 치료인지를 판단하고, 남아 있다면 자기부담금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50% 보장’이라는 말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치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특약2는 어떤 비용을 다룰까특약1의 중증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특약2의 출발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세대 구조에서 특약2는 연간 보상한도 1천만 원, 입원 자기부담률 50%, 통원 공제액은 5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 통원에는 1일당 한도도 있고, 병·의원 입원에는 회당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약2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통원치료가 하루 8만 원..

생활 정보 2026. 10. 1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