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사고로 한 달을 쉬면 월급 한 달치가 그대로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85%, 산재보험은 7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60%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휴업손해, 휴업급여, 휴업보상은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와 계산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85%, 70%, 60%는 서로 다른 계산식입니다구분계산의 출발점기본 비율지급 주체자동차보험 휴업손해치료 중 실제 감소한 수입85%자동차보험회사산재보험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70%근로복지공단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요양 중 평균임금60%사용자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8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

생활 정보 2026. 9. 2. 05:54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앞편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 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를 두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내역에는 아예 ‘위자료’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과 보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 가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구분판단 근거위자료 처리자동차보험 보험금자동차보험 약관사망·부상·후유장해별 지급기준 적용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별도의 위자료 급여 없음자동차보험의 표는 보험금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계산하기 위한 약정 기준입니다. 민사소송에..

카테고리 없음 2026. 9. 1. 08:39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위자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을 때, 실제로는 전체 합의금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도 들었고 일을 쉬었으니 그 모든 손해를 한꺼번에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위자료는 합의금 전체가 아닙니다. 다쳐서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한 항목입니다.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은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와 다른 손해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교통사고 손해액은 위자료만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계입니다. 손해 항목무엇을 보상하나치료관계비사고로 필요한 진료비와 관련 비용위자료사망·부상·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수입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해로 장래 잃게 된 수입기타 손해간병비, 장례비 등 약관상 인정 항목따라..

생활 정보 2026. 8. 31. 05:36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 보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둘 다 운전자와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인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계산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가입하는 담보가 아닙니다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통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이는 ‘보상 항목과 계..

생활 정보 2026. 8. 29. 10:08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보험금 분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다 말했어요. 고지의무 시리즈 마지막 편은 이 말이 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도 구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입니다. 보험대리상과 보험모집인의 권한은 다릅니다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의 권한을 나누어 정합니다. 보험대리상에게는 계약자의 고지·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을 계속 중개하는 사람에게 법이 준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보험료 영수증 교부와 보험증권 전달 정도입니다. 고지를 수령할 권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분고지 수령 권한보험대리상있음일반 보험모집인상법상 권한 없음그래서 보통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

생활 정보 2026. 8. 28. 06:47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지난 편은 무거웠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은 0 아니면 100이고, 살아나는 문은 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편은 반대입니다.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다섯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번호해지할 수 없는 경우1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2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났을 때3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4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고, 그 자료에 적힌 사항이 문제 된 때5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고지를 방해·권유한 때이 중 세 가지는 뜯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약관은 상법보다 넓게..

생활 정보 2026. 8. 27. 08:10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지난 편에서 청약서의 세 가지 시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질문에 잘못 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입니다. 결론의 모양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험금은 0 아니면 100입니다. 깎아서 주는 중간이 없습니다. 먼저, 계약이 해지됩니다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해지의 요건이 아닙니다. 해지되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남는 구조입니다. 왜 중간이 없을까보험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가입 뒤 직업이 위험한 쪽으로 바뀌는 경우 같은 것인데, 이쪽은 바뀐 위험의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해 지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

생활 정보 2026. 8. 26. 05:48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지난 글에서 고지의무는 묻는 말에 답하는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청약서는 실제로 무엇을 물을까요? 건강에 관한 질문은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시계가 세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간묻는 것최근 3개월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일부 약물 상시 복용최근 1년진찰 또는 검사 뒤 받은 추가검사·재검사최근 5년입원·수술, 계속 7일 이상 치료, 계속 30일 이상 투약, 10대 질병3개월은 넓고 얕게, 1년은 재검사만, 5년은 크고 무거운 것을 묻습니다. 문제는 각 칸에 숨어 있는 함정입니다. 함정 하나, 투약은 처방만으로 성립합니다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 약을 약국에서 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국에 안 갔으니 ..

생활 정보 2026. 8. 25.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