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회사가 지급할 민사 배상금에서 그 액수를 빼겠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돈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손해에 대한 지급으로 정했는지입니다.합의서의 제목보다 지급 목적이 중요합니다형사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 문제를 둘러싼 합의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돈이 두 절차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돈이 실제로 치료비·휴업손해 등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지 않도록 민사 배상액 산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그 돈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생활 정보 2026. 10. 11. 11:20

난청 진단서에 '전음성'과 '감각신경성'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두 용어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정도를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귀 안에서 전달되는 경로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리킵니다. 손상 부위를 이해하면 치료 가능성뿐 아니라 사고와 난청의 관계를 살필 때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안쪽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미국 국립청각·의사소통장애연구소 NIDCD의 용어집은 전음성 난청을 바깥귀 또는 가운데귀의 기능장애로 생기는 청력 손실로 설명합니다.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거쳐 소리가 안쪽귀로 가는 통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귀지가 막힌 경우, 고막 손상, 중이 문제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음'이라는 말의 '전'은 신경의 전기가 아니라 소리가 전달된다는 뜻입..

생활 정보 2026. 10. 10. 09:54

골절 치료 뒤 팔꿈치가 잘 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인을 모두 '관절이 굳었다'고 부르면 평가가 거칠어집니다. 관절 안의 변화와 관절 주변 조직의 변화는 모두 운동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치료와 예후를 살필 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강직과 구축은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결과보다 그 제한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강직은 관절 자체의 움직임 제한을 가리킵니다.강직이라는 말은 임상에서 뻣뻣함 전반을 넓게 가리키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관절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 상태를 뜻합니다. 외상 뒤 관절면의 변화, 관절 안의 유착이나 뼈·섬유성 결합 같은 원인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단지 환자가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조적인 관절 강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정보 2026. 10. 9. 09:39

사고 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새 사고 뒤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회사가 '기왕증이 있으니 장해보험금을 공제한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빼겠다는 뜻일까요? 사고 전에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장해 평가와 사고기여도 계산이 섞입니다.질환의 존재가 곧 장해의 존재는 아닙니다기왕증은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왕장해는 그 상태 때문에 사고 전에 이미 기능 제한 등 장해가 남아 있던 경우를 말합니다.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의 노동능력상실이나 약관상 후유장해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 증상, 치료 이력, 일상 기능, 기존 장해..

생활 정보 2026. 10. 8. 06:49

법인 소유 승용차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 중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업무용'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상품 구분과 사고 당시 운행 목적은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담보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은 차량의 보험상품 구분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의 구분은 차량의 소유 형태와 용도 등에 따라 가입할 상품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운행할 때마다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만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가 목적 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사고 ..

생활 정보 2026. 10. 7. 05:42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세대라서 자기부담금이 더 크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계산 순서를 놓칩니다. 3세대와 4세대는 보장을 묶는 단위와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 구조가 다릅니다.먼저 세대보다 증권의 담보를 확인합니다실손보험은 실제 낸 의료비 가운데 약관상 보장 대상인 비용을 보상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총액을 곧바로 보상률에 곱하면 비보장 항목이나 공제금액을 놓칩니다. 세대가 같아도 가입한 특약과 보장형, 갱신·전환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합니다.진료비 영수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날 내가 부담한..

생활 정보 2026. 10. 6. 06:33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는 사무직으로 적혔지만 실제로는 이미 현장직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몇 년 뒤 이를 발견했다면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먼저 적어야 할 것은 직업의 위험등급이 아니라 직업이 실제로 언제 바뀌었는지입니다.가입 당시 잘못 적은 사실은 계약 전 문제입니다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미 가입 전에 현장직이었는데 사무직으로 답했다면 문제의 출발점은 그 청약서입니다. 보험회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오기재가 '계약 후 직업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인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

생활 정보 2026. 10. 5. 07:45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보험수익자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몸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승인, 피보험자의 동의,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보험회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의 범위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2조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변경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회사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문제는 나뉩니다...

생활 정보 2026. 10. 4.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