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의 일상

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특히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마련하여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결실인데요, 오늘은 2024-08-28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 LH 매입 임대 지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책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법 정보 2024. 8. 29. 13:00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업무처리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해결을 하지요. 요새는 은행이나 이런데서 서류를 받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내도 문제 없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뭔가 여백도 안맞고, 문서 느낌이 안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증거자료를 '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 라고 생각이 들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서 대신 문서를 찍은 사진을 내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 파일은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 문서 📄 우선 이 사진파..

법 정보 2024. 8. 22. 05:51

혹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만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년 계약직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을 꽉 채우지 않아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365일 근무 후 퇴사? 11일 연차, 꼭 챙기세요! 만약 365일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법 정보 2024. 7. 2. 12:23

즉결심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죠?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결심판.. 우리 법에도 즉결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이지요.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한합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불출석심판청구) 심리, 결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

법 정보 2024. 4. 30. 07:36

2024. 4. 2. 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1통에 600원이던 발급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거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고?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인감 및 인감증명제도가 갖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와 대체 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인감제도 우선, 인감이 뭘까요? 인감이란 본래는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 즉 인감대..

법 정보 2024. 4. 28. 11:37

2024-04-25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민법 규정에 관한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몫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였고, 또한 학대, 패륜행위를 일삼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기계적으로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법 정보 2024. 4. 26. 16:55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말은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싱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낚시? 낚는다 이런 뜻 아닐까 어렴풋하다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싱의 개념과 법적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피싱이란?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싱은 phising 이라고 씁니다. fishing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private data 와 fishing 을 합친 말입니다.말 그대로 미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낚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이스피싱도 voice phising, 목소리를 이용한 ‘낚시’라는 의미이지요.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고 사기방법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피싱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타깃으로 하여 ..

법 정보 2024. 4. 25. 11:56

0. 들어가며최근에 아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험 제지급서류를 처리하려는데 새고모, 즉 새아빠의 동생이 친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어왔습니다(서류상 대리권을 갖는 친척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부랴부랴 민법책을 살피면서 '친족'의 개념부터 공부해야 했습니다.   1. '친족'의 개념(민법)친족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1. 배우자  2. 혈족   3. 인척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사실상 배우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혈족과 인척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혈족의 개념 ..

법 정보 2024. 4. 2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