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영화에 나오는 그거?(형사절차 소개 - 즉결심판제도)
즉결심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죠?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결심판.. 우리 법에도 즉결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이지요.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한합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불출석심판청구) 심리, 결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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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