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 많이 하시죠? 익명이 가능한 형태의 채팅이라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명예의 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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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