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안녕하세요, 손변입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 많이 하시죠? 익명이 가능한 형태의 채팅이라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3. 명예의 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그 구체적인 요건과 성립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구성요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사실의 적시 여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감정의 표현
예시	"그 사람은 횡령을 했다"	"그 사람은 바보야"

 

 

오픈채팅방 명예훼손의 특징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발생 환경: 정보통신망(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합니다.
2. 전파 가능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공연성: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다수인이 참여 가능하여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4.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주로 적용됩니다.

 

 

명예훼손 발생 시의 대처 - 증거 수집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1. 화면 캡처: 문제가 되는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캡처합니다.
2. 대화 내용 저장: 가능하다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3. 참여자 정보 기록: 채팅방 참여자 목록이나 문제의 발언을 한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 수집은 법적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법적 조치 방법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2. 플랫폼에 신고(채팅방 신고 기능 활용)
3. 법률전문가 상담
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가해자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
     • "닉네임 ○○○을 사용하는 자"로 특정할 수 있고,
     • 범행 일시, 장소(오픈채팅방 이름),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처벌 요구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결론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할 때는 항상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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