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주소, 함부로 알려줘도 될까? 아파트 개인정보,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까?
혹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주소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 간 분쟁이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와 같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어디까지 보호받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어떤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소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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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8.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