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도서 추천 리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 김정인 저 - 밀리의 서재

1. 책 소개 및 추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는 한국 현대 경제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주요 사건들과 정책 변화, 그리고 그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개발, 노동 운동,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기별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이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는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다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이 점을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 ★★★★☆ (5점 만점에 4점)

2. 주요내용 소개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개발과 신도시 건설에 대해 다룹니다. 1960-70년대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시작된 신도시 건설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와 2기 신도시(판교 등)의 개발 과정과 특징을 비교하며, 특히 판교의 경우 IT 테크노밸리를 기획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한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구조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1960-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 시기를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국토 개발에 미친 영향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IT 산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다룹니다.

 

셋째, 노동 운동과 노사 관계의 변화를 다룹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노동운동의 과정과 1996년 노동법 개정 논란, 그리고 이로 인한 총파업 사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넷째, 1997년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경제 구조조정에 대해 다룹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 발생 등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도입된 노동 유연화 정책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다룹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문제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책은 이러한 주제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각 시기별로 중요한 경제 정책과 사건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의 경제 개발 정책이 어떻게 1980년대의 노동운동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또 1990년대의 금융 자유화 정책이 어떻게 1997년 외환위기의 배경이 되었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또한, 책은 단순히 경제 정책과 지표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도 함께 설명하여 독자들이 한국 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함께 다룹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다루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3. 인상적인 구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기업조차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사채를 쓰곤 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사금융이 바로 전세였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또 그 주택에 세를 놓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갭투자는 그 시절부터 유행했어요. 물가상승률이 매년 두 자릿수에 이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라 주택 가격이 매년 크게 올랐거든요. 예·적금 금리도 높을 때는 20%를 훌쩍 넘던 때라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고 이자만 받아도 좋았지요. 세입자도 이득을 보는 거래였습니다. 이자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 주거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세계약이 끝나면 목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서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요. 수십 년 착실하게 돈을 모아 종잣돈에 더해 주택을 사는 것이 주거 사다리를 이용한 전형적 자가 마련 과정이기도 했고요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 산정법이 계속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기본급보다 각종 특별수당이 많은데,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해야 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물가며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니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기는 해야겠는데 기본급 같은 통상임금을 올려주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업은 그게 싫죠. 이때 노동자, 특히 협상력 있는 노조는 성과급 같은 특별수당이라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면 이득이기 때문에 기본급 대신 수당을 추가하자는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노사 상생이죠. 그런데 임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지, 또 어떤 수당의 기준이 어떤 임금인지 등을 두고 누구의 계산이 옳은지는 대부분 재판까지 가봐야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무팀·법무팀 없는 기업과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싸움 나기 딱 좋아요. 임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체계인걸요. 개편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4. 키워드

• 신도시: 1960-70년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시작된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와 판교 등의 2기 신도시로 구분됩니다.
• 경부고속도로: 1970년 완공된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노동유연화: 1990년대 후반 도입된 정책으로, 기업의 인력 운용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비정규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외환위기: 1997년 발생한 경제 위기로, IMF 구제금융 신청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