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그만!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기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채권추심 연락에 제한이 생깁니다.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주 28시간 이하로 추심 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도 강화됩니다. 채무자는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다 쉽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도 제한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제한되며,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채무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채무자의 권리,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새 법에 따라 채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요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서와 필요 서류를 채권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추심 연락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락 수단을 3가지 이하로 정해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 28시간 이하로 추심 연락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보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 입원, 혼인, 장례 등의 경우 7일간 추심 연락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구분	주요 내용
채권추심 연락 제한	-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 금지 - 채무자 요청 시 주 28시간 이하로 추심 연락 제한 가능
채무조정 요청권	-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채권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제한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제한 -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 주장 및 채무상환 거절 가능
채무자 보호 기간	- 재난 피해, 입원, 혼인, 장례 등의 경우 7일간 추심 연락 금지
불법 추심 대응	- 채권추심자 신분 확인 의무 - 제3자 통보 및 가족 변제 요구 금지 - 채권추심회사의 직접적 법적 조치 불가
채무자 권리	- 추심 연락 수단 제한 요청 가능 (3가지 이하) - 채무확인서 요청 권리 -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
채권추심 위임 관련	- 채권추심 위임 시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 - 위임 계약서 작성 및 주요 내용 명시

 

불법 추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추심자는 신분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확인해보세요.

 

제3자 통보 및 가족 변제 요구는 불법입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항의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채무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외에도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렵다면 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법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들을 잘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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