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은? 판례로 알아보는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근로자의 개념과 해고에 관한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수습근로자의 해고가 어떤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근로자의 개념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리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주요 법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 사용자가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 평가 후 본채용 여부 결정 가능 -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 간주
해고의 정당성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필요 -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고 정당화 가능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위반 시 해고는 절차적으로 무효 가능
수습 기간의 설정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필요 -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 - 수습 기간이나 해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판례 분석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들의 분석입니다:

판례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8826	경리사무직원이 수습기간 중 부적합한 업무 수행으로 해고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필요 - 경력과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업무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해고 정당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26	수습기자가 낮은 근무평가 결과로 해고	-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필요 - 낮은 근무평가 점수와 합리적 평가 절차로 해고 정당성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나301273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 합리적인 이유 필요 - 근무태도와 인사고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고 정당성 인정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추가 판례

 

수습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한 추가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0856	택시운전기사의 입사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필요 - 허위기재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23	주차관리 수습사원의 근무평가 결과로 인한 정규직 임용 거부	- 합리적인 이유 필요 - 근무평가 결과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87가합390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없는 해고	-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근거 필요 - 합리적 이유 없는 연장은 무효

 

결론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수습근로자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수습기간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4.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 연장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는 수습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 문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